검찰 BBK 수사발표 언제?…계산 바쁜 한나라

입력 2007-11-20 10:22:19

검찰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26일)을 넘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이 득실 계산에 바쁘다.

한나라당은 당초 BBK사건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귀국 후 사건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대선후보 등록전인 23, 24일 중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왔다. 검찰이 대선후보 등록 전에 이명박 대선후보 관련 의혹을 사실로 발표할 경우 대선후보 등록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

실제로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원 자격은 물론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도 박탈되도록 규정돼 있다.

범여권도 그동안 각종 원내·외 공세에서 이 후보 관련의혹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선 후보 등록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내 분위기가 26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흐르면서 한나라당내에 안도감이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0일 "구속된 김씨가 제출한 이 후보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파악하는데 20일 이상 걸려 수사 결과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사건이 복잡하고 조사할 참고인과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26일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대선 후보 등록 이후로 넘어가 이 후보 신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1조에는 "대선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발표에서 이 후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운 한나라당으로서는 발표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실상 기소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고 선거법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 후보 기소와 소환 절차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발표가 늦어지면 이 후보로서는 훨씬 유리해진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수사종결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