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훈차장의 파렴치, 처장도 문책해야

국가보훈처 차장이 공무상 장애를 입었다고 가짜 서류를 꾸며서 국가유공자가 되어 각종 혜택을 누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일권이라는 고위 공무원 개인의 일로 보지 않는다. 보훈처 차장이나 되는 높은 사람이 가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서 빼먹을 것 다 빼먹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 정도로 공무원 급료와 복지가 낮은 나라인가.

공무원은 한국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이다. 범국민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더 해 먹을 것을 찾다가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것 아닌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다가 디스크가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가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놀랍고 개탄스럽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독립유공자, 안보유공자와 비슷한 반열에 설 일인가.

정부 책임이 크다. 이 정권이 구 정권을 부패정권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무엇이 다른가. 정윤재, 전군표, 변양균만으로도 부족해서 파렴치한 보훈처 차장까지 생겨났다. 대통령은 공직자 비리가 발생하면 '깜도 안된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 서왔다. 공무원의 비행을 한번이라도 준엄하게 꾸짖거나 서정쇄신을 논한 적이 있었던가.

국민들은 가짜 국가유공자를 보면서 공무원의 비리와 무사안일을 등에 업은 가짜 저소득층, 가짜 장애인 등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

보훈처 차장을 구속하고 가짜 유공자를 만들어낸 보훈 심사위원도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 보훈청장의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를 공직자답게 하는 데는 일벌백계 이상의 방법이 없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