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예산 일몰제' 시행은 당연하다

예산 사정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된 듯하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갈수록 필수적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 재정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결국 가용 재원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계속 사업이라 해도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산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설사 예산 사정이 넉넉하다고 해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시마다 실시, 효과가 없는 경우 혹은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예산집행 제도가 정착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인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산지원 중단뿐 아니라 애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조사, 담당 부서나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까지 강구하면 그 기대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요즈음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합리화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관청 조직도 마찬가지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론적 차원에서 우선 권한 분배와 평가 시스템 및 보상 체계가 합리화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가 유명무실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권한 분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 설계를 기반으로 권한 분배 시스템을 정비한 후 사업계획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과정까지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구조의 합리화는 지속적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의 안정성 등을 내세워 조직 구조의 합리화를 게을리하면 그만큼 행정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도입하는 예산 일몰제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후방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시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성현우(대구 중구 남산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