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전국 지자체 첫 고발, 의정비 후폭풍

입력 2007-11-05 09:46:58

김천YMCA가 1일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수옥 김천시 의정비심사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인상안 원천무효와 법적투쟁을 선언하는 등 김천이 의정비 인상 문제로 떠들썩하다.

YMCA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가 조직적인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정비를 38%나 인상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조직적인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한 YMCA는 책임 추궁과 앞으로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투쟁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시장은 의정비 설문조사와 관련된 홈페이지 접속일자, 대상, 내용 등의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에 고발됐다. 김 위원장의 경우 의정비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상안을 결정했기 때문.

이번 고발 사태는 김천시와 의정비심사위의 자업자득 측면이 적지 않다. 설문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김천시와 의정비심사위는 아무런 해명도 없다가 시장 고발이라는 상황을 맞았다. 진작 슬기롭게 대처했더라면 매끄럽게 해소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가 밝혀지면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김실경 김천경찰서장의 다짐이 결과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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