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장, 소환 앞서 去就고민하라

입력 2007-10-29 11:14:43

전군표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 중인 정상곤 전 청장을 특별 면회해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도 그 중 하나다.

공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이 부패 독직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을 구출하기 위해 사건 무마에 나섰다면 직무를 일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국세청이라는 내부 조직이 동원돼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더 큰 문제다.

이 같은 잡음은 전 청장이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검찰 소환이라는 기록을 남기더라도 결백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고집과도 통한다 할 것이다. 사실 전 청장의 소환을 앞두고 일각에선 국세청의 명예와 권위에 큰 흠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취를 결정하고 소환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다.

전 청장이 그의 말대로 결백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본인의 결백 여부를 떠나 본청 국장이던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 청와대비서관 정윤재 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실을 비롯, 부하 직원들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이다. 청와대의 퇴진 압박 여부와도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검찰이 그의 말대로 엉뚱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직 국세청장을 검찰이라고 함부로 소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범죄 사실을 거듭 확인해 줄 수도 없는 일이다. 소환을 앞두고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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