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벤처기업 대상 시상식 특별강연에서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공격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정부는 줄이자면서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라고 했다. 실명 거론은 않았지만 이 후보 공약인 성장 우선론, 감세론, 작은 정부론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내일의 선거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며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려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미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은 이전의 발언과 하나 다를 바 없다. 지난 6월 여러 자리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이명박 씨 감세론에 절대 속지 말라' '(한나라당이) 독재개발 후광을 빌려 정권 잡으려 한다'고 한 대선 개입 발언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더욱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경선이 끝나자마자 "노 대통령의 응원을 얻고 싶다"고 한 발언과 맥락을 잇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 후보 지원사격을 개시한 것인가.
선거의 해 대통령이 취해야 할 처신은 공정한 심판의 자세다. 어느 정부기관 하나 엄정함을 잃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위치인 것이다. 동네 축구에서도 심판이 편파적으로 놀면 몰매 맞기 십상 아닌가.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스럽게' 중립적 자세에서 한 치도 발을 떼지 않아야 한다. 선거일로 따지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그것도 세 차례나 선거법을 어기고도 여전히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기야 노 대통령의 야당 공격이 여당 후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하다. 여론조사 흐름을 관찰해 보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득실을 떠나 선거 질서를 위해서 대통령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후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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