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럼] 지역 지식경제자유지역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5년이 지난 지금 인천은 물류와 비즈니스 허브를 향해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부산·진해는 일본계 등 외국제조업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정치적 고려로 지정된 광양의 경우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받아 연내에 군산, 평택·아산과 대구·경북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군산과 평택·아산은 서해안 지역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이 이미 전달되어 있고 대구·경북의 경우 특별한 지침은 없으나 다른 지역과 다른 특색있는 지역 개발을 바라고 있다.

대구경북은 교육, 의료, R&D 등 우리 나라에서 낙후된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중심이 돼 항만 및 공항 조건을 삭제하고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곧 이루어지고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와 구미, 경산, 영천을 포함하는 3천451만㎡에 10개의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군산과 평택·아산이 허허벌판이라면 우리는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경산 학원연구지구, 영천 첨단산업지구, DGIST, 성서공단, 봉무단지 등 기존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정착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싱가포르는 세제 측면에서 선도기업은 5~10년간 법인세 면제,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시 추가이익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규투자시 50%까지 소득공제, 20만 달러 이상의 해외차입시 세금 면제, R&D 관련 이중과세 면제, 모든 제조·서비스기업은 3년 이내의 사업활동에 대한 비용의 50% 지원, 기술이전, 경영향상을 위한 해외자문의 경우 70% 지원 등 그야말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싱가포르는 1998년 10년 내 세계 10위권 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현재 미국 MIT, 존슨홉킨스, 조지아공대와 프랑스의 인시아드, 독일 뮌헨기술대 등 8개의 유수한 대학을 유치했고 교육산업 규모는 2조 500억 원으로 약 1천800 개의 교육기관에 4만 7천 명이 종사하며 5만 명의 외국 유학생이 있다. 2015년에는 15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37억 달러의 경제유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규모의 싱가포르가 이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국적 인재를 유치하고 의료 및 교육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 데 기인한다.

인천 등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교육, 의료 시설 등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위주지만 대구경북은 이것을 하나의 산업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존 계획안에는 빠져 있지만 봉무동 국제패션디자인지구에 해외 유명패션스쿨 유치, 수성의료교육지구에 양한방복합연구센터 설립, 장기 과제로 관광레저, 스포츠 등에 대한 서비스 산업도 포함되어야 하며 아시아 최대의 돈줄인 화교 투자 유치를 위해 대구시가 한때 검토했던 차이나타운의 부활도 재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에 대한 대대적인 영어 교육도 병행될 때 지식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총 인구의 45%가 영어생활자이며 언어소통 가능자가 90% 이상에 달하며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2개국어 병용정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싱가포르의 부를 낳게 해준 근간이 된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두바이는 무세금, 무제한외환거래, 무노동쟁의, 무스폰서(외국기업의 소유권을 100% 인정해 준다는 의미)의 '4무'정책으로 기업천국을 만들고 21C 가장 각광받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내륙의 낙후된 지역에서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제자유화, 국제화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대구경북이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대구경북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커다란 계기로 이번에는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 지정을 따내야 할 것이다.

전국경제자유구역(IBC)포럼 이사장/전 부총리 김 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