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統一 왜 필요한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0'4공동선언이 나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議題(의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경제협력 강화다. 이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의 북쪽을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인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이어 7년 만에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양극단으로 갈린다. '단일민족'이란 개념이 구시대적 가치로 치부되고 있는 터에 같은 핏줄을 이유로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감상적 통일론'은 이미 설자리를 잃었다. 극우단체의 주장처럼 미국도 포기한 극단적 대북 제재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1994년 미국은 한반도 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손실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분석에 북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한 바 있다.

북한은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생필품 조달까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1%만 줄여도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수해로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사망한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중국 편입이 가속화할 경우 정치적 예속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돌입할 경우 한반도 북쪽이 중국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마당이니 杞憂(기우)라고만 할 수 없다.

국제정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을 새롭게 봐야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로 성장해왔으나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안정적 내수시장 기반 없이 '수출 외끌이'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이 힘들어진 탓이다. 중국과 인도의 신흥 경제대국 부상도 엄청난 인구가 지닌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무한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딸린 입이 많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맬서스의 인구론이 수정돼야 할 판인 것이다.

나라 간 무역에서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교역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무역의존도를 낮춰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우리경제 체제 편입과 한반도 통일은 필요하다. 통계청은 2004년 기준 남한 인구는 4천808만 명, 북한 인구는 2천270만 명, 남북의 총인구는 7천78만 명으로 세계 18위 수준으로 추산했다. 7천만 명이면 1억 명에는 못 미치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세계의 공장' 중국과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남북의 '경제 통일'은 절실하다. 일본은 엄청난 수출 흑자를 보고 있지만 1억 2천만 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이 있어 무역의존도는 20%대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70%를 넘는다. 북한의 우리 시장경제 편입과 통일은 체력이 국력이 아니라 인구가 국력인 시대에 사는 우리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정치적 통일'이 아닌 '경제 통일'이라도 '안보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장에 활용할 여지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경제 모두에 긍정적이다.

분단의 철조망은 걷어내야 하지만 충격을 견디기엔 현재 북한의 체력이 너무 허약하다. 북한이 개방에 조심스러운 이유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인색하면 안 된다. 당장 작은 일부터 실천해보길 권한다. 지역 통일단체 6'15대구경북본부의 성금 모금이나 오는 19일 창립하는 '남북 평화나눔 운동본부'의 '북녘 어린이 내복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천 원만 내면 북한 어린이 한 명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어린이 내복이니 북한군이 입고 남쪽에 총부리를 겨눌 염려도 없다.

曺 永 昌 논설위원 cyc5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