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신상·진료 記錄 마구 새고 있다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채권 추심업체에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넘겨주고,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그의 약혼자의 과거 각종 진료기록을 알려주고, 애인의 임신중절 사실을 일러바치고.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인사의 진료'건강 기록을 들춰보고 히히덕거리며 입방아를 찧어댄 직원들…. 노출된 사람은 빚 독촉에 심한 곤욕을 겪고, 상대에게 절교'파혼당하고, 유명인사는 황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해야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명예손상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개인 정보 불법열람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2003년 2명, 2005년 8명, 지난해 24명으로 나타났다. 1천800만 명이 가입된 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 2월 두 달 동안에만 691명이 1천647건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그것뿐인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고, 들켜서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국민들은 자신의 정보를 이들이 무시로 들여다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유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은 공단에서 자체 감사기간 외의 자료 열람'유출 사실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제한된 기간만의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은 심각하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도덕적 해이 정도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정보 접근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해당자를 엄벌토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사자는 물론 감독자까지 당연 퇴출하는 엄단 조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