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단체 보조금 '하다 만 손질'

투명성 개선 불구 형평성 논란 여전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제도에 대해 대구시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심사 및 평가의 투명성은 상당부분 확보했지만 정작 논란을 빚어온 보조금 편중 문제에 대해선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원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모두 담당하게 돼 부담이 늘어나고, 어떤 항목에 가중점을 둘 것인지 등 심사 기준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기존 관행도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사업의 심사와 평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일임 혹은 이원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외부인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 공익성과 수혜도, 책임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원 사업의 평가의 경우 회계 관리나 사업실적보고 등 행정 절차 준수 여부는 행정부서에서 맡되, 사업효과 등 객관적 평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원화했다. 이는 행정부서에서 거의 모든 평가와 지원 정도를 결정한 뒤, 재정계획심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개선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시는 전체 보조금 17억 6천만 원 중 71%(1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시 체육회는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계속하고 장애인체육회도 운영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 더구나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도 줄일 계획이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기존 단체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개선안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재정 전반을 다루는 재정계획심의위가 10억 원 남짓한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꼼꼼하게 심의하기 어려워 보조금 운영을 책임질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의견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도 아쉽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47개 단체에 17억 6천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대구시 체육회 8억 5천만 원, 대구시 장애인 체육회 5억 원,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6천850만 원, 새마을회 5천만 원 등 전체 보조금의 80% 이상을 관변단체에 지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