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인사위원회는 거수기?

입력 2007-08-09 09:41:26

조선시대 인사제도에 '낙점(落點)'이란 것이 있었다. 인사 담당자가 3명을 추천하면 왕이 이 가운데 1명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 임명하던 데서 유래된 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 낙점의 권한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에 있다. 이는 선출직 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상주시 인사를 보면 낙점 권한이 시장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상주시는 지난 3월 전국 첫 팀제 개편과 함께 인사혁신을 앞세워 6급 4명에게 5급 팀장자리를 맡겼다. 이정백 시장은 "6급팀장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해 승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인사위원회 권한을 뛰어넘는 발언이었지만 인사혁신에 거는 기대로 모든 게 묻혔었다.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8일 상주시는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4명의 6급팀장을 모두 5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업무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나?'라는 의문을 가진다.

이들은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 부실로 말썽을 빚거나 부적격 상토제품 공급으로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듣는 등 이렇다할 실적 없이 자리만 지켰는데도 승진이란 보상을 받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3배수 승진대상자에 대해 면접을 했지만 팀장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들러리에 불과했다.

혁신인사를 앞세워 놓고 6급팀장 제도를 이렇게 운영한다면 차라리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인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직원들의 불만을 인사권자는 새겨들어야 한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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