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품 빼자" 팔걷은 소비자

대구서 5대 범국민운동본부 발대

▲ 기름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 요금, 약값, 은행금리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관련 가격의 거품을 빼자는 운동에 대구에서도 본격화됐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광고기획사 차장인 김진호(41·북구 태전동)씨는 월급날이 전혀 반갑지 않다.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지정된 날짜에 빠져나가는 각종 요금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박씨는 "요즘 같아선 야간대리운전이라도 뛰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한다.

김 씨 가정도 '5대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기름값, 이동통신 통화요금, 은행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약값에 월급의 절반을 지출하고 있다.

소비자의 힘으로 기름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 요금, 약값, 은행금리 등에서 5대 거품을 빼자는 운동이 대구에서도 본격화 됐다.

5대거품빼기 대구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허운 동화사 주지 스님)는 31일 엑스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허운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생활을 옥죄는 5대거품을 빼는데 대구본부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며 "각 구별 조직까지 갖춰 타·시도 본부와 함께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태복 전국 상임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통신료 등의 거품 제거를 위해 원가자료 제출, 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힘으로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5대 거품을 제거하자."고 역설했다.

◆어떤 거품이 있나

◇기름값

ℓ당 1천530을 넘은 휘발유는 미국의 600여 원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넘는다. 국민소득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8배수준. 62%인 900여 원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보다 4배나 폭등한 기름값은 ℓ당 40원 이상의 거품이 있다고 운동본부는 보고 있다. 특히 세금도 문제지만 정유사의 폭리는 더더욱 문제라는 입장. 올릴 때는 즉시 대폭으로 내릴 때는 느리적거리며 찔끔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원유도입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심사위원회를 구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유류세도 4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운동본부는 주장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가 영세사업자를 잡는다. 터무니없는 고율의 수수료가 영세사업자의 목을 조이고, 금융기관은 배를 불린다.

서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골프장, 주유소, 백화점보다 높다. 카드 수수료율은 골프장과 주유소가 1.5~2.0%, 대형소매점 2.0~2.7%, 항공사 2.3~2.7%, 서점과 안경점 2.8~3.6%, 사진관과 미용실이 3.6% 이상이다.

대형업체보다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 서민들과 영세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휴대전화 요금

통신비가 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하는가 하면,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통신사들은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왔다. 핀란드는 한국민보다 더 많이 쓰지만 우리처럼 비싸지 않다. 20007년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4000만 명을 넘어서 가구당 평균 2.5개씩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5천원으로, 옷이나 신발 등 의류비(11만 9천400원), 보건의료 비용(10만2천900원)보다 많았다.

이 같은 소비자 부담을 대가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 15%로 국내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5.2%의 3배에 육박했다.

◇약값

약값은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제조사들이 임의로 정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만성질환자에게는 거품정도가 더 심하다. 한 백혈병 치료제는 미국에서 1캡슐에 1만2천 원이지만 국내에 오면 2만 3천 원으로 급등한다. 이때문에 만성질환자나 빈곤층, 고령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원가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약가행정 때문이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은행금리 및 수수료

은행 금리의 경우 대출금리는 민감하게 오르는 데 반해 예금금리는 한 발짝 늦게 천천히 오른다. 이는 최소한의 금리로 돈을 끌어 모아 최대한의 금리로 빌려주려는 은행의 전략때문. 이 때문에 중소 상인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허덕이고 노후의 금리 생활자들은 낮은 예금금리로 고생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혁신해 예대마진폭을 줄이고 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