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 '고객' 보호 급해진다

동영상 UCC 열풍에 저작권·사생활 침해 등 역풍도 덩달아

▲ 동영상 UCC(자가제작 콘텐츠)가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보보안 위협 등 역기능이 심각해 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동영상 UCC(자가제작 콘텐츠) 열풍이 일면서 UCC의 역기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시장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총아'로 주목하는 UCC가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음란물 및 유해물 노출, 보안 위협 등의 역기능을 확산시켜 정보보안 대책과 건전한 UCC 문화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대권후보를 호도할 수 있는 UCC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네티즌 단속에 부심하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한 UCC 제작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UCC 역기능이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확산되는 UCC의 위력

포털들은 UCC 동영상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구글은 작년에 약 1조 5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동영상 UCC 사이트인 유튜브를 인수한 바 있다. 또 통신서비스업체들도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을 위해 UCC 확보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매출정체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UCC는 데이터 통화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서비스 상품이 될 수 있다. 유선사업자의 경우 IPTV(인터넷TV)의 주요 채널로 UCC를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 역시 광고뿐만 아니라 기획, 연구개발, 생산 등 모든 부문에서 UCC를 활용하고 있다.

◆역기능 사회문제화

폭발적인 UCC의 성장과 함께 UCC의 역기능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음란물과 유해물 노출, 정보보안 위협 등의 문제들이다. UCC의 생성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지난 3월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바이어컴(Viacom)은 뉴욕의 남부 지방법원을 통해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채널 MTV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어컴은 유튜브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

국내에서도 작년 10월, 지상파 3사는 60여개 동영상 UCC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지난 4월에는 10여개의 포털 및 UCC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 제기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잎으로 인터넷 업계도 미국과 유럽의 콘텐츠 업체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UCC 업체뿐만 아니라 UCC 제작자인 일반 네티즌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2005년 6월의 '개똥녀 사건'은 UCC를 통한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사례로 인용된다.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녀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이른바 '현대판 마녀사냥'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작년 8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앨런 상원의원은 유세 도중에 자신을 귀찮게 촬영하고 있던 한 청년에게 '마카카(원숭이를 뜻하는 인종차별적 발언)'라고 발언했다.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게재됐고 결국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지 앨런 의원은 우세지역이었던 버지니아 주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음란물 및 유해물 노출

포탈업체인 다음에는 하루에 1만여 개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 음란물이 200~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1인 방송 및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음란물이나 유해물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음란물 및 유해물이 범람하고 있다.

◆보안 위협

국내에서는 UCC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통하거나 해킹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보보안 기업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2007년도 최대 보안 위협은 UCC를 통한 해킹으로 조사됐다. 특히 UCC를 통한 악성코드는 네트워크 방화벽에서도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도 더 커지게 된다.

◆청사진 마련과 새 UCC문화 구축시급

LG경제연구원 박팔현 연구원은 "UCC의 역기능 문제는 정부, 기업, 네티즌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각 주체 간의 역기능 해소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올바른 UCC 문화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UCC 확산을 위해 사업자, 생산자, 사용자 모두 양적 성장에만 몰두해왔지만 앞으로는 질적 성숙을 위해 건전하고 올바른 UCC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UCC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포털이나 UCC업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업체들은 자사의 손익을 위해서도 UCC의 역기능 예방에 힘쓰고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네티즌도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 편집, 가공을 지양하고 자신의 UCC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