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논란

"광우병 위험 잔존"-"소비자 선택권 확대"

▲ 2007년 6월 29일자 매일신문 김경수 화백 '매일희평'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다. 비슷한 등급의 한우보다 절반 이상 싸고, 호주산보다 15~25% 싼 미국산 쇠고기는 서울의 대형 마트를 통해 판매가 시작돼 소비자들의 손길을 끌었다. 그러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매장에서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쇠똥을 투척하는 등 소동이 일어 일부 점포는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수입 쇠고기의 부위 명칭이 한우와 다르다는 이유로 값싼 부위를 비싼 부위로 표기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초부터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을 통해 시중에 쏟아질 예정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는 한미 FTA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어서 중단이나 연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광우병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미국 쇠고기 판매에 대한 찬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편 식품 매장에 쇠똥을 투척한 시위 문화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안전 담보 안 된 수입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값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농무부는 미국 내 민간 정육업체가 소비자 신뢰와 안전 차원에서 자체적인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 홍보자료)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위한 정부 현장 조사단의 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과 일정을 미국 정부가 짰으며 조사 가능 날짜도 사흘에 불과해 모양새만 갖추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자유무역 협상처럼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입위생 조건을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잡기 바란다.'(신문 사설)

▨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찬성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우 가격이 너무 비싸 쇠고기를 먹기 힘든 여건에서 싼 쇠고기를 수입·판매하는 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므로 결정은 그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2년 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4개국 중에서 쇠고기 값이 가장 비싸다. 국내산과 수입육의 평균가격인데도 그렇다. 소비자에게는 수입육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이를 부인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세계 10위권 경제·무역대국의 생존 전략이 아닐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침해다.'(신문 사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다. 양쪽의 논리 가운데 어느 쪽에 설득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작정이 아니라면 이제 광우병 불안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쇠고기인지 물소고기인지 불분명하고 위생적으로 도축됐는지 의심스러운 중국산 쇠고기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신문 사설)

▨ 시위 문화 바로잡아야

많은 언론들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시위 방식에 비판을 퍼부었다. 매장에 몰려가 점포를 위협하고 각서를 받아내고 쇠똥까지 뿌린 행위는 어떤 이유를 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폭력조직, 무법천지, 반헌법적 등 강력한 표현이 난무했다.

뒤를 잇는 주장은 당연히 평화적인 시위와 정부의 엄정한 대처 촉구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매장을 점거해 판매를 방해하고 판매점원과 쇼핑객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폭력적인 방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중략) 정부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물리력을 앞세운 판매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성이 가려지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신문 사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한미 FTA 협상은 4월2일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6월16일 일곱 가지 분야를 추가로 제안하자 추가 협상에 들어가 보름도 안 돼 마무리하고 6월30일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협정문에 추가됐으며,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운 부분이 미국 쪽 협정문엔 들어가 있지 않고, 한국에서 요구한 비자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노력한다.'는 선언적 약속을 얻는 데 그치는 등 손해만 봤다는 비판이 많다. 양쪽 정부가 서명을 한 이상 수정은 불가능하다. 받아들이든지 국회에서 비준에 반대하든지 두 가지 길만 남았다.

그림은 본사 김경수 화백이 6월29일자 매일희평에 게재한 것이다. 그림과 관련 기사들을 통해 △한미 FTA 추가협상의 과정과 내용, 문제점 △FTA 발효 절차 △비자 면제의 의미와 이득 등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