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의 잉여금 150억 원을 경북도에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최근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시가 '공익법인 지원비'란 명목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린 U대회 잉여금의 도 몫 150억 원에 대해 "도가 시·도 간의 경제통합에 미지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100억 원을 삭감하고 50억 원만 반영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도 몫은 전액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래저래 잡음은 가중될 것 같다. 도의회와 도 몫 잉여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경북도체육회는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이번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시의 치부(恥部)만 드러내는 아무런 소득 없는 일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도 몫을 다 주지 않겠다는 이유인 경제통합과 도 몫 잉여금과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U대회의 성공 개최에 일조한 도에 150억 원이란 거금을 주기로 한 것은 원활한 경제통합 등 시·도 간의 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력 때문이었다.
시는 당초 U대회를 지원한 도내 7개 지자체에 각 10억 원씩 총 70억 원을 도 몫으로 줄 방침이었지만 국회의원과 문화관광부를 통한 도의 집요한 로비에 눌려 1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U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인이었던 문화관광부가 시·도의 합의를 종용하며 720억 원의 잉여금을 대구시에 근 1년 동안 귀속하지 않는 바람에 대구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도가 요구한 150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시는 잉여금 배분 과정에서 벌어진 힘겨루기에서 도에 참패한 셈이다.
시의회와 대구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에 배분된 잉여금은 많아 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시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헤아려야 할 것 같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통합과는 거리가 먼 잉여금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국회와 문화관광부,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구로서는 도 몫을 빨리 넘겨주고 잊는 것이 상책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