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병원에 못 가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국민 누구나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누군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80%의 보장률을 자랑한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높은 보장성이 실시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라면 생각은 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확대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적정 부담-적정 급여를 통해 누구나 마음놓고 아플 때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이루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같은 국민의 부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약제비를 적정화하고,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누수되는 부분을 막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도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건강보험이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큰병에 걸려도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공단과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양운(대구 남구 대명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