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십시다. 옛날 대통령에게도 이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지방자치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사정은 이랬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업무 처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전면 재설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날 그간 추진 경과와 우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김관용 경북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이 마이크를 잡아 잇따라 '건의'하자 노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 지사는 한·미 FTA에 따른 농가 대책과 우박피해 농가 추가지원을 건의했다.
안 시장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해소를 건의했다. 특히 노 구청장은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면서 광역지자체에 지원하느냐,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느냐를 놓고 안 시장과 이견을 보였다.
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안 시장이 20~30초만 노 구청장의 지적에 반론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잘랐다. "토론을 주재하며 이렇게 말을 막은 적은 없는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고 역정을 내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노 대통령이 발언 말미에 기분이 다소 풀렸는지 "안 시장, 미안합니다."고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자치단체장과의 모처럼의 회동은 몇 차례의 박수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채 끝났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국정보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주민소환제와 관련, "특정 이익단체나 정치집단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 또는 남발돼 자치단체장의 소신 행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청구 사유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