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폐교는 잘만 활용할 경우 지역 사회의 명소나 명물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폐교를 방치할 경우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흉물로 전락하고 만다. 방치된 폐교는 교통 여건이나 풍광이 뛰어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 된 곳도 있다고 한다.
토지는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지만 건축비가 반영된 교사(校舍)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흠이다. 허물어야 할 교사를 비싼 가격에 매입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매각이 허용된 사업이 교육용이나 주민 복지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 문화예술 공간,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제한된 것도 선뜻 매각자가 나서지 않는 이유다.
폐교는 특성상 방치 기간이 오래될수록 활용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사와 건물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소유주인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자체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혐오 시설만 아니라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매입,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채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란다.
최종철(대구 북구 산격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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