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출범 1년] ④유급제 전환 달라진 지방의회

활발한 의정활동 기폭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는 유급제 전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집행부와의 힘 대결, 예산 갈라먹기 같은 구태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의회 최고상을 받았다. 인근 경주시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북 동남권 6개 시·군의회 협의체 토대 마련 등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일문일답식을 도입, 시정을 놓고 알찬 토의를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의회와 비교해 3배 이상 질문을 많이 했다. 회의시간도 하루 종일로 늘렸고 심지어 점심시간을 줄이고 야간에도 회의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가 서면자료 요구도 지난 의회 첫 회기에서는 한 건도 없었으나 이번에는 무려 16건이나 됐다. 회기가 아닌 날에도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근무를 서 민원인들이 언제라도 주민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영천시의회도 지난 연말 불필요한 해외경비를 반납했고, 부부 동반으로 사회단체 원생들과 송년회를 가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제점도 적잖게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유의 권한과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당명에 이끌려다닌 것.

A시의회는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놓고 시장과 엇갈리자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 시의회에 대해서는 또 "회기 중에 당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가 왔다고 뛰어나가는 시의원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는 말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군의원 재량사업비는 10억 원을 반영한 반면 자치단체와 각종 시설에서 필요한 예산은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했던 B군의회처럼 잇속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사라지지 않았다.

C·D군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부결처리하거나 상정 유보해 집행부로부터 "길들이기냐?"라는 반발을 샀다.

기초의원들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유급제가 워낙 빛좋은 개살구여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된 것 같다."는 평가다.

무보수 때와 비교해 지급액이 비슷하다는 것. E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초선인 무보수 시절에는 회기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월 평균 200만 원(연 평균 2천400만 원) 선을 지급받았으나 재선인 지금 유급 연봉은 2천520만 원"이라며 "경조사 때면 '나라에서 많은 봉급을 받지 않느냐?'는 식의 시각이 많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유급 직업인'이라는 점 때문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도 높아졌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김천시 K시의원의 의회 공무원 폭행사건으로 지역의 비난여론에 떠밀린 의회가 대시민 공개사과를 하고, K시의원에 대해선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리는 결과로 마무리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