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가 대립구도로 치닫다보니 노사가 해야할 사회적 역할을 정부가 모두 떠맡아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역할을 노사에게 돌려줌으로써 양측 간의 스킨십을 유도해야 합니다."
4일 대구를 찾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모두 변화해야만 노사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해야 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노조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존의 전투적 조합주의에서 벗어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차별 시정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노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 등 민간기구를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한다는 것.
또한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해 내려오는 예산은 각 부처 이기주의로 이리저리 찢겨 내려오고 결국 노사 간 평화 유지에만 쓰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에서도 정부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고용지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노·사와 지자체, 정부 산하단체로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하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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