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비싸 가시 싫은데…
지난해 2월 개통해 비싼 통행료로 논란을 빚었던 신대구부산고속국도 사용료가 개통 16개월 만인 7월 1일부터 평균 4.6%(승용차 기준 8천500원→8천900원) 인상된다. 이 인상분은 지난해 2월 개통시 산정 물가에서 지난 5월 말까지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1㎞당 103원에서 108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승용차 이용객이 동대구 IC~대동분기점(82.05㎞)~대동 TG를 통과할 경우 기존 9천600원(도로공사 대동분기점~대동TG 1천100원 포함)에서 '1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대구부산고속국도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비싼 통행료 논란에다 정부가 적자를 부담하는 민자고속국도 통행료가 오른 데 반발이 큰 것. 이종목(35) 씨는 "어려운 살림에 휘발유값도 ℓ당 1천600원에 이르는데 통행료까지 올라 죽을 지경"이라며 "고속국도 통행료는 소득공제도 되지 않고 땅에 돈을 뿌리며 달리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대구를 출퇴근하는 한 시민(38)은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든지 통행료를 낮춰줘야 한다."며 "어차피 적자는 정부가 부담해준다는데, 정부는 기름값도 올리고 통행료도 올리게 해 결국 서민들에게 이중고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국도 측은 통행료 인상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에서 정기적인 조정이 가능한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물가변동분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액을 국고로 지원받아야 해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 정부의 적자보존은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고속국도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통행요금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민자도로인 천안~논산 고속국도, 신공항고속국도의 경우 지난해 7월 200원씩 올랐으나 신대구부산고속국도는 2년 만에 첫 인상이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국도 동대구IC~부산IC(124㎞) 구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6천500원으로, 1㎞당 40.5원(기본요금 862원, 2차로 이하는 20% 할인, 6차로 이상 60% 할증)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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