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동 군인마을, 그린벨트 풀려 전원주택 '꿈'

대구 수성구 파동엔 군인이 살지 않는 '군인마을'이 있다. 파동 118~211번지. 40년 전 군사정권 시절 군인주택마을로 계획됐다 갑자기 철회됐고, 그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곳은 군인주택마을이란 이름만 이어진 채 '무주공산'으로 방치돼 왔다.

그러나 다음달 말부터 일대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끊임없이 제기된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마침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

원래 경북도 임업 모포장이었던 군인주택마을의 사연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장에서 만난 파동 토박이 이재호(61) 씨는 "당시 군부대는 모포장의 경주 이전에 맞춰 대구에 주둔하는 장교·하사관의 기숙사로 주변 땅을 조성해 정부 승인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기숙사 위치로 좋지 않다.'는 군 최고 지휘자의 한 마디가 모든 걸 바꿔 놨다."고 했다. 계획을 전면 중단한 채 지금의 남부정류장 주변에 관사를 마련한 군부대가 개인에게 이 땅을 분할했지만 분할직후 1972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 전체 186필지가 두 지역으로 쪼개져 아래쪽 113필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린 반면 위쪽 73필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똑같은 군부대 기숙사 조성지인데 왜 한쪽만 개발제한구역이냐."는 땅 소유자의 불만이 지난 40년간 이어져 왔다고 했다.

게다가 수성구청은 4년전부터 이곳을 포함한 구내 20개 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고시에서 유독 파동 군인주택마을만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20가구 이상의 집단 취락 지역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했던 탓에 취락 지역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 이곳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

그러나 구청과 주민들의 계속된 이의 제기가 결국 그린벨트를 풀었다. 해제 의견을 검토 중이던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 다른 주거지역과의 경계선 관통 취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도 좋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통보한 것.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전체 73필지 중 55필지 3만 4천630㎡에 대한 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 달 전 대구시에 통보했고, 시는 다음달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통해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제 뒤의 개발 방향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전원주택이나 친환경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