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시간 마라톤 회의…고심 끝 절충안 선택

선관위 결정 내리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의 쟁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여부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사조직인지 3가지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는 등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공격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연설내용을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참평포럼 역시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지난 2004년보다 높긴 했지만,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반박과정이었다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을 참작하면서 한나라당과 여론의 비판적 흐름까지를 고려한 절충안의 성격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앙선관위는 결정에 앞서 7시간여 마라톤 회의를 계속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일본 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하고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철통보안 속에 진행됐다. 이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을 넘어 삼엄한 분위기마저 연출됐다.

회의 시작 후 6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쟁점별로 내부 결론이 사실상 도출됐다는 이야기가 회의장 주변에서 돌기 시작했으나 선관위원들은 그후에도 1시간 동안 문안 정리작업을 하는 등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오후 5시 10분쯤 고 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와 취재진을 피해 다른 통로로 빠져나갔다. 이들은 따라붙은 기자들에게 약속이라도 한 듯"10분 후 공보관이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공보관의 공식 발표 외에 구체적 논의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기로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후문.

정확히 10분 후인 오후 5시 20분, 양금석 공보관이 기자실에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으나 일문일답은 진행되지 않아 기자회견이 3분도 채 안돼 종료됐다. 쟁점별 표결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였다.

양 공보관은 복도로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공세에"충분한 토론, 논의를 거쳐 쟁점별로 거수로 결정했지만, 자유로운 토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만큼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태도는 2004년 3월 선관위 회의 때 선거관리실장이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표결결과를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당시 결정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전례를 감안, 지나친 몸조심 내지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