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균형발전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최근 권위있는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인 노력과는 반대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점점 심화돼 2010년에는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인구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급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한 산업·기술의 집중, 여기에 더해 자본,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마치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기관차 같다. 모든 부분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골칫덩이다.

이는 당면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은 물론 진정한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틀을 선진화 구조로 개혁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주도형 지방경제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자립형 지방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련의 정책이 바로 공공기관의 지역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이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입장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에 있는"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해 준다."는 경구는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국가와 지방의 입장, 또 진정 지방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어젠다(agenda)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재적 발전과 내재적 발전, 두 가지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의 외재적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 부합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역별로 분산,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특산물이 있듯이 지역에도 특화된 산업, 그리고 특화된 기술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인적·경제적·산업적 쏠림현상을 일부라도 막는 수단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의 체질변화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수도권이 우위에 있는 경제·산업부문이라도 지방과의 비교우위로 대비·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방중심으로의 과감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지역이 내재적 발전이 가능한 지역(Endogenous Development Zones)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노력이 절실하다. 광주가 光(광)산업을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특성화 한 것처럼, 지역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한축을 유치하고 책임지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신산업과 신기술,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술을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 만들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지역의 대표적 산업 및 기술브랜드를 창출해야만 한다.

대구와 경북은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한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괄목할 만한, 다른 지역과 또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작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만이 내놓고, 또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성장동력 산업을 산출하기 위해 모든 인재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는 대구·경북지역의 내재적 발전 노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에 부합되는 특화된 신성장동력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과 경쟁(Co-opetition)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정규석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