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폐지…'FTA 피해대책검증위' 제안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과 관련 "명백한 대선개입이고 선거중립 위반 사항으로서 선관위는 위법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 대통령이 막말을 써가며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고,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사소한 정치적 견해라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불행한 대통령을 자초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고 있는 정부부처 브리핑 룸 축소 논란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토록 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정부의 대책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FTA(자유무역협정)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FTA 피해대책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공공부문 개혁 ▷성장경제 ▷성장형 복지 등을 뼈대로 하는 한나라당의 미래비전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현행 18부4처의 정부조직을 대폭 간소화하고 공기업을 전면적으로 민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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