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산동면 지주협 "일방적인 감정평가 밀어붙이기" 반발
구미시의 새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이 지주들의 보상가 반발로 인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대상 터의 지주협의회(대표 신현두·52) 회원 20여 명은 23일 시청을 방문, "시에서 통보한 임야의 보상가격이 평당 1만 원 안팎에 불과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7시간 동안 격렬한 항의를 벌였다.
신현두 대표는 "지주협의회의 감정기관 추천이나 동의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감정평가는 법적 정당성이 없어 원인무효"라며 "지주협의회와 협의 후 재감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조상이 묻힌 땅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합의해주는 등 시 행정에 최대한 협조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며 "400억 원이 넘는 각종 혜택은 다른 데 주고, 지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 행정에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주들은 보상통보서를 모아 시에 반납하며 "실제로 5만~1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시에서 모르고 있느냐?"며 "현실보상 등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성경 구미시 부시장은 "공공사업의 행정추진은 기준과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지주대표와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별보상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주들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감정 자체를 무효화한 뒤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주장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3년 전 산동면 백현리 산 177번지 일대에 환경자원화시설 부지로 선정, 2010년까지 매립시설 324,400㎡와 하루 200t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 터 보상을 위해 지난 2월 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최근 지주들에게 보상 통보를 했다. 감정평가액은 밭은 평당 6만 6천~8만 4천 원, 토지는 1만 7천~7만 4천여 원, 임야의 경우 8천760~1만 2천700원으로 산정됐다.
구미·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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