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복지 사각' 많다…취약계층 관리대상 제외

정신장애 엄마 초교생 딸 상습폭행…장애인 사망 10일만에 발견

23일 오전 4시 20분 대구 수성경찰서. 초교 2년생인 딸의 멱살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한 어머니(47)가 조사를 받았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서 "'살려달라'는 어린애 비명소리가 들려 119 구조대와 함께 집에 들어갔더니 어린애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이번 폭행이 처음이 아니다."며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상습폭행 때문에 아이가 발달장애까지 생겼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를 방치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이에 앞서 22일 오후 4시 수성구 한 영세민 아파트. 뇌병변 2급 장애인 J씨(56)가 숨진 지 10일 만에 발견됐다. 동사무소 직원이 사회안전망 조사에 나섰다가 숨진 J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이 아파트에선 3월 29일에도 10년 전 이혼한 중년 여성(47)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올 초부터 '주민 복지국'을 신설해 복지 예산과 인력을 늘렸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예전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전문화하고 동사무소마다 복지 담당 6급을 신설했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취약 계층은 아직도 기초 생활 수급자로 한정돼 있다. 혼자 사는 가구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들만 집계돼 있을 뿐 주민등록상과 다르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장애인이나 다른 취약 계층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3월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시각장애자도 행정기관의 소홀한 현장 관리가 빚어낸 결과였다. 사회안전망 조사 역시 정기적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가끔 이뤄져 이번 수성구 경우처럼 10일 만에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내 기초생활수급자 7천700가구를 관리하기도 벅차다."며 "주민복지국은 신설됐지만 인력 충원없이 자리만 이동돼 현장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