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선진국 3배 넘는다니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이 뜨겁다. 시민단체는 우리 가계의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배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회사들은 '통신 과소비'가 통신비 비중 확대의 주원인이라며 국민들의 비합리적 소비 행태를 문제삼았다. 궁지에 몰리다보니 자신들의 고객까지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SMS) 요금은 건당 30원씩, 상호접속료(문자메시지의 통신망 이용 대가)는 8원씩, 2000년 이후 8년째 똑같이 받고 있다. 기본료와 음성통화 요금 등 다른 요금은 다르게 책정하면서 요금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 YMCA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근거다. 시민단체는 SMS 요금, 가입비,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료, 기본료를 '통신비 부담을 키우는 4대 괴물'로 꼽고 있다. 기본료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SMS 이용료를 건당 10원 정도로 낮춰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20%, 연간 4조 원가량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소득 계층의 가계수지 적자 증가의 주원인이 통신비와 교통비 증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동통신 회사를 위한 통신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음성통화 요금만 민간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원가를 검증하고, SMS 요금은 이동통신 3사의 결정에 맡겨두고 있다.

정통부의 경쟁제한 통신정책은 이동통신 회사들이 '요금 경쟁' 대신 '마케팅 경쟁'에만 나서게 했다.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요금 정책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 이동통신 업계도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온실에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