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선진국형 산업

▲ 김연신(한국선박운용 대표이사)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염원이 있다면, 나라가 부강해져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고, 주변의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는 꿈일 것이다. 부국강병의 염원이 달성되고 나면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본성을 잘 살려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나라를 한 마디로 선진국이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나라가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국민도 잘살 수 있고,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못사는 형제를 이유 없이 도와주어도 별말이 없을 것이다.

나라에서 돈을 버는 역할을 맡은 곳이 있다. 바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돈을 벌도록 제도를 만들고 행정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부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조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경영될 수 있을지 사용자와 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물론, 기업은 이익을 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부국의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말한 일들이 차곡차곡 질서 정연하게, 상호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목표에 따른 정열'(Alignment)이라고 한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부는 기업이 돈을 버는 제도를 만드는 데 소홀하고, 학교는 기업에 적당하지 않은 인재를 길러내면서도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튼튼해지기를 바란다면 산 속에 들어가서 고래를 잡거나, 바다 위에서 호랑이를 잡고자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선진국이 되려면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고임금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저임금이라 함은 인간의 노동이 저렴하게 취급된다는 뜻이다.

낮은 가격만을 무기로 하여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은 후진국형 산업이다. 임금이 가장 큰 원가항목이고 가격만이 경쟁요소인 산업은 당연히 탈피하여야 할 산업이다. 선진국으로 가고자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자국 국민의 노동이 헐값으로 취급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당연히 이제는 제조업이라도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가격 경쟁을 벌이더라도 공장 설비의 자동화, 무인화를 통한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이 선진국형 제조업이다.

더 나아가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한 시간의 노동으로 1달러를 벌 수 있는 일을 하여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한 시간의 노동으로 100달러를 벌어야 선진국이 되지 않겠는가. 선진국이 되려면 돈을 버는 방법부터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라의 중요한 산업과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언론에서 새삼 걱정이 많다. 최근 발표된 조선업의 해외이전 훨씬 전부터, 가전제품 공장이 이미 수없이 해외로 나갔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생산의 해외 이전,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은 지금 걱정한다는 것이 매우 새삼스럽게 보인다. 더구나 많은 국민이 더 잘살자고 나선 마당에 적은 임금으로 단순한 작업을 계속하라고 방치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닐 뿐더러, 생산 원가를 낮추는 유일한 길이 낮은 임금인 기업에 계속 이 땅에 남아서 높은 임금을 지불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제조업, 저임금 제조업 대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선진국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 상상력을 활용한 산업도 좋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이런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에서부터 이런 산업에 맞는 인재를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도 쉬지 않고 선진국형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전체 국민에게 이를 설명하고 합의를 얻은 후, 교육 부문이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획을 나누어서 보여줘야 한다.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고 진도를 점검해야 할 터인데, 아직은 누가 적임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김연신(한국선박운용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