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졸속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 환경파괴, 기형적 도시 개발 등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단지 건설을 강행해 '실적에만 치우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대구 외곽 6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일반분양분 제외) 2만 4천151가구를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다. 동구 율하2지구, 달성군 옥포지구, 동·북구 연경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에 들어갔고, 동구 신서, 북구 도남, 달서구 대곡2지구는 조만간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중 연경택지지구는 대구 유일의 생태하천 파괴 우려를 낳고 있으며 도남지구, 대곡2지구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지자체별로 목표 수질을 관리·규제하는 제도)를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하다 배출부하량 초과를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김수봉 계명대 에너지환경계획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지역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자연과 도심의 완충지역이 사라지게 돼 도심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바람길이 막힐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도남지구는 북구청이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고, 대곡2지구는 달서구청이 체육시설·체험관찰 시설 등 웰빙단지 개발을 계획했으나 백지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종화 북구청장은 "유일한 개발 가능지역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빼앗아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을 임대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것은 땅값이 싸고 민원 소지가 적어 사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 주공 관계자는 "입주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중 보존가치가 적은 곳을 골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탐사팀=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