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먹구름…대구 시내버스 또 서나?

"임금 10.4% 올려달라"-"절대 불가" 팽팽한 대립

대구 시내버스가 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임금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지난해 논란을 벌였던 대구시와 버스업체들 간의 '퇴직금 자연증가분' 부담 문제까지 다시 떠오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과 노조의 입장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27개 업체)와 달구벌여객, 강남버스 등 2개 버스노조는 지난달 27일 노사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 측은 조정 기한 내(16일까지)에 노사 합의가 안 되면 14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친 뒤 17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3월 9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임금 10.4% 인상 ▷임금 손실 없는 주5일제 근무 실시 ▷정비사 등 기능직 근로자 임금 인상률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적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광일(57) 전국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장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인구와 운송수입금이 늘고 있지만 버스 기사들의 근로환경과 임금 수준은 열악하다."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보장이 없으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사의 입장

사용자 측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 누적퇴직금의 자연증가분 부담 때문에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버스조합 측은 "지난해 버스회사들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이윤은 40억 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은 60억 원이나 돼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임금 인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최준 대구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해는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해결해주겠다는 시 고위 간부의 말을 믿고 노조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 4월 시에서 받은 재정지원금이 4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는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시가 떠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시가 버스업체에 이윤을 더 많이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스 한 대당 8천 원 수준인 이윤을 광주 등 다른 시·도 수준인 1만 8천 원 수준까지 높여 버스회사들이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권을 쥔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조정기간 내에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이전의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시가 떠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운송수익금 중에서 버스회사들에 이윤을 더 주고,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연증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임금 인상률의 가이드라인까지 정할 계획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사용자 주체 공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