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계, 3不정책 "유지-폐지-선별" 팽팽

교육 '3불(不)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계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본지가 최근 지역 대학총장 8명, 교수회 대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등 12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3불정책 모두 반대 3명, 모두 찬성 2명, 선별 찬성 6명, 의견 유보는 1명이었다. 대학 및 단체들이 처한 입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컸다.

◆정책 유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대교협), 전교조, 민주노총은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공성을 위해 3불정책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건(안동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교협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기여입학제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본고사와 교교등급제도 사교육만 조장하고 평준화의 기틀을 허물어 엄청난 사회적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호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실력에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대학 진학을 가리는 기여입학제는 절대 불가하다."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도 고교 평준화정책을 완전히 허물어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노석균 영남대 교수회 의장도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사립대의 재정형편과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면 폐지

변정환 대구한의대 총장은 "유독 교육분야에서만 평준화와 획일성을 강요하는 3불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보장이 대학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3불정책 폐지가 고교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 유지 혹은 선별 폐지

이진우 계명대 총장은 "최근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이 3불정책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은 사립대 총장 전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뒤 "기여입학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현실에서 능력보다 부의 세습을 대물림하는 폐해를 가져오고, 극소수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효과도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고, 본고사도 60, 70년대 방식이 아니라 대학 특성에 맞는 합리적 방식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3불정책의 선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정부의 1기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는 "어떤 학생을 뽑느냐보다는 교육·연구와 관련해 교수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제한 뒤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교등급제는 학생들의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시장경제하에서 현재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본고사도 대학별 반영비율 등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