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입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三不) 정책이 무너지면 교육 위기가 올 수 있다며 3불 정책 폐지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교육방송(EBS) 영어채널 개국을 기념해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3불 정책을 무너 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별 본고사 부활주장과 관련, "학교마다 어려운 시험을 내게되면 아이들을 자꾸만 학원으로 보내게 되지 않겠느냐?"고 면서,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리고 사교육이 넘쳐, 학부모는 등이 휘고 아이는 코피가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학력과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 교육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한두 개 대학을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실제로 요구하는 대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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