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바리 市' 왜 몰락했나?
7일 오후 8시 KBS 1TV에 방송되는 'KBS스페셜'은 '도시파산, 유바리의 잔혹한 봄'을 통해 지방 자치 실패와 도시 몰락에 대해 방송한다.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로 친숙한 일본 유바리 시가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당시 유바리의 총 부채는 353억 엔. 인구 1만 2천 명의 작은 도시 유바리는 한때는 일본 지자체의 성공신화로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유바리에서 도서관이 사라지고 공중화장실은 폐쇄됐으며 유일한 종합병원인 시립병원은 야간응급진료를 중단했다. 7곳의 초등학교는 단 1곳만 남기고 모두 폐교될 예정. 공무원 임금 30%가 삭감되고 150여 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이 모든 것이 지난해 6월 파산을 선언한 유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1980년대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를 선언한 유바리는 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대대적인 관광개발로 지역의 부흥을 꾀했다. 그러나 유바리의 희망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관광사업은 거대한 부실덩어리가 됐다.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비극적 결말은 예정돼 있었다. 그 정점에 무려 24년이나 재임한 나카타 테츠지 전 시장이 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나카다 전 시장은 감쪽같이 속였다. 그 비밀은 교묘한 회계 조작에 있었다. 잘못은 지자체가 했지만 잘못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유바리는 353억 엔의 빚을 18년에 걸쳐 갚아나간다는 재건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못 견디고 유바리를 떠나고 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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