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구포' 벨트를 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외국인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나 항만 단위로 경제자유구역보다는 규모가 작은 자유무역지대를 연내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후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인천, 부산·진해,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들 지역은 이를 계기로 상당한 도약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2005년에 포항이 자유무역지역을 신청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 이미 전북 군산과 강원 동해권은 자유무역지대, 대전은 대덕 R&D특구 지정을 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유일하게 국가 발전 축에서 빠져 있는 대구·경북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낙동경제포럼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정책과제'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이 연안도시 중심의 특구에서 점차 내륙도시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넓혀가 오늘날의 엄청난 변화를 견인했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같이 국토 전체를 개방형 경제자유구역화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규모 등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인 전용단지와 외국인이 전액 출자하는 병원, 학교, 호텔 등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한구 의원이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개방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 낸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미래의 성장전략은 세계화 경쟁시대에 외국기업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제자유화, 국제화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바다와 갯벌의 매립지 등 6천200만 평이 넘는 면적에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항공물류·국제관광, 관광레저 지구가 개발되면서 인천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포트만 홀딩스사가 192만 평 부지에 151층짜리 인천타워 쌍둥이 빌딩 등 총 1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현재 국내외 투자자본만도 26조 4천500억 원에 달한다. 6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 2천10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을 국제학교, 연세대와 미국 UC버클리대학 공동 캠퍼스가 조성되고 인천대, 고려대 등 7개 정도의 국내대학 이전도 추진 중이다. 그야말로 용틀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10~20년 후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구미의 IT,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포항의 철강산업 고도화와 영일만 신항만의 조속한 물류단지 조성, 그리고 대구의 자동차 부품 등 기계공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부문 국제화를 위한 외국 병원·학교 유치 등 자유특구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와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이 합심하여 가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반나절 생활권에 있는 대구-구미-포항(대구포) 경제벨트의 핵심 산업지역을 6천여만 평 규모로 개발하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과 공동지정 추진을 제안한다. '대구포'를 연계하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R&D 및 벤처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재도약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전체가 상생발전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취해야할 중요 추진사업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조세 경감, 국가 예산지원 등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번만큼은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자. 대구·경북이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함께 뛰자.

김만제 전국경제자유지역포럼(IBC) 이사장/전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