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헌발의 유보 제안…한나라 대선주자 냉담

민노·민주당 찬성 움직임 '변수'

개헌 정국이 8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제안에도 불구, 미지근할 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개헌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데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등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어 가열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한나라당.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제 1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개헌 정국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대선주자들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박근혜 전 당 대표·손학규 전 경기지사·원희룡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개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가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일 뿐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개헌문제는 차기 정부에 맡기고 완전히 손 떼는 것이 우선"이라 했다. 손 전 지사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중지하고 민생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데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선주자인 고진화 의원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금년중 개헌 추진에 찬성했다.

강재섭 대표가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한다 ▷4년 중임제를 포함, 모든 내용을 논의한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한다 ▷이같은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뒷받침한다는 등 개헌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게다가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개헌안이 공식 발의되면 정당간 찬·반토론회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을 추진하려면 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순수한 목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민노당 역시 "경제 민주화와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는 폭넓은 개헌논의에 대해선 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 등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일정 조건하에서 개헌안 발의를 않겠다는 제의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제가 그런 입장(대통령)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1년 임기 단축을 조건으로 단 것에 대해 "차기 정부가 국민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이니 노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전 서울시장도 "필요하다면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정권에서 국민의사를 물어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후보와 당이 함께 결정, 당의 공약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