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청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리 손으로"

정부 관리 일방 독주에 제동…국민주택 건설 위해 5곳 중 3곳 택지 개발

대구의 구·군청들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일방독주에 대해 자체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토지난과 지가 상승이 맞물려 더 이상 개발 공간을 찾지 못한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에 대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는 정부가 지난 2001년 환경 평가 결과와 단계적 개발 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해제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을 선정했지만 대구의 경우, 해제 지역이 지나치게 주택 중심으로 흐르자 이 틀에서 벗어나 이들 지역에서 새 비전을 찾으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설정한 대구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은 16곳, 16.942㎢. 그러나 지난 5년간 개발 제한이 풀린 5곳 중 3곳이 주거 용도였다. 실제 북구 연경동, 동구 율하동, 달성군 옥포가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용 택지개발 방식으로 풀렸고, 달성군 세천공업단지와 동구 혁신도시(국민임대주택 포함)만 예외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정가능 지역의 해제는 취락정비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사회복지, 물류·유통·컨벤션 같은 다른 개발 사업과 녹지 확충을 위해서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주택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주거 용도만 장려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는 5월까지 조정가능 지역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기본계획'을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발주한 상태다. 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대구 8개 구·군청의 개발 방향을 제출받자 조정가능 지역을 낀 동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등의 자체 개발 계획 의견도 폭발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북구와 달서구. 대한주택공사가 북구 도남동과 달서구 대곡동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장기 계획들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려는 것. 북구는 "도남동 6만 평에 동천동 모바일 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달서구는 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 광장 및 체험 관찰시설을 포함한 '로하스 벨트' 계획을 전달했다.

또 각각 유통, 물류, 첨단산업단지와 국제학교, 구립도서관 계획을 제출한 동구와 수성구 관계자는 "지가 상승 때문에 일반 토지를 이용한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대구 개발의 마지막 잠재력을 가진 땅을 주거 일변도로 개발해서는 지역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수성구의 경우 개발 기대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 때문에 일반 토지 매입은 사실상 포기한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5월 구·군청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지만 개발 청사진을 최대한 빨리 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결정하는 일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