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구서 빼달라" 민원 쇄도…혁신도시 설명회 무산

대구시 동구 신서혁신도시 예정지구 주민들의 부지 편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이의 신청은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444건이나 제기됐고, 관련 행정소송도 4건에 이른다.

실제 지난 23일엔 대구 동구 대림·사복마을 주민 140여 명이 전세버스 4대를 빌려 과천으로 올라가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60, 70대 노인이 대부분인 이들은 직접 항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국책사업인 '신서혁신도시 예정지구'에서 이 마을 부지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180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은 경부고속도로 건너편 금강동, 대림동 일대에서 연근, 깻잎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집터는 개발부지에 묶인 반면 농토는 예정부지에 속하지 못해 삶의 터전이 나눠지게 된 것.

이길우(75) 할아버지는 "농토는 그대로 두고 집만 옮기라고 하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며 "200년 전부터 살아왔고,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밖에 없는데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제 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경우 자신들의 주거지 인접지역에 농토가 있기 때문에 예정지구에서 빼달라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들어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불만도 높다. 구청은 가구당 300평(1천㎡)을 한계점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편입 부지 면적이 차이 나는 등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이 항의하면 해제지역을 늘려 주고, 도로를 쉽게 만들기 위해 또 늘리고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며 "각종 로비를 통해 구청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은 명확하고, 해제지역 여부를 건의하더라도 결정은 대구시와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로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청에서 건의안을 올리더라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이 예정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땅까지 포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대구 동구 신서동에서 시작될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난 21일 열리기로 했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설명회'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됐으며 28일 열릴 예정인 '혁신도시 주민설명회'는 아예 취소됐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