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앞둔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1년 남았다고 조용히 있을 순 없어"

오는 24일이면 '인터넷이 만든 세계 최초의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란 수사를 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 만 4년이 된다. 매일신문은 참여정부 4년의 공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들어보기 위해 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이병완(53)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독으로 만났다. 이 비서실장은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시작으로 정무팀장-홍보수석으로 일했고 잠시 쉬었다가 비서실장으로 다시 발탁된 이른바 '왕의 남자'다. 그는 남은 1년 동안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 봐달라고 주문했다.

-참여정부의 4년의 주요 성과는?

▶서민들이 '서민 대통령'을 뽑아 놓고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민생을 개선해주기를 기대했으나 그에 못 미쳐 성과를 말씀드리기가 쑥스럽다.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시키지 못해 국민 께 송구스럽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먼저 낡은 정치문화를 확실히 바꿨다. 계보 정치, 돈 정치가 거의 사라졌다.

두 번째로 지방과 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역대정권들이 수도권 비대화를 막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지방분권과 지방교부금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한 일이 많다.

세 번째로 경주 방폐장, 국방 개혁, 사법 개혁,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수십년 묵은 과제들을 해결한 점을 내세우고 싶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참여정부는 권력 게이트가 없는 첫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통합과 부동산 정책실패 평가 등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매섭다.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게 지역통합과 사회통합이었다. 지역통합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단계 나아 갔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평균 32%로 16대 때 민주당의 13%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역정서가 많이 묽어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5·31 지방선거 때 (지역색이) 또 나타났고 이번 대선 때 또 그러면 어쩌느냐는 불안감은 있다. 사회통합도 노사정 대타협에서 민주노총이 빠져 아쉬움이 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 께 죄송스런 부분이다. 시행착오와 실망드린 부분이 있고 서민 집 값 안정 요구에 부응못한 측면이 있지만 투기억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었다.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 그 효과는 곧 나타나리라고 본다.

-남은 1년 동안 정부가 주력해야 할 분야는?

▶국정 위기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1년이라지만 5년 중 1년은 20%다. 대선이 있고 하니 조용히 관리하면서 가라는 것은 안된다. 그 시기 시기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국민에게 던져 다음 정부가 해낼 수 있도록 가야 한다.

-노 대통령이 국회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뒤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이득이 있나?

▶현 상황에서 부결될거라는 예측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다. 정치는 하루 아침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발의 전후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참여정부와 대통령에게 이득은 없다. 이득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 있을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춰 놓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총선 2회, 지방선거 1회, 대선 1회 등 대규모 선거를 무려 네 번이나 치러야 한다.

-여당이 원내 2당이 됐다. 국정운영에 애로가 없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제시했듯이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대국회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정책으로 과연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갈 것이라고 보는가?

▶1단계 정책은 강제적으로 지방발전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167개 공공기관 이전도 거의 강제적 조치였다. 올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공식을 가지면 다음 정권 후반기인 2012년쯤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단계'는 사실 중장기 과제다. 큰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연말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이를 확대 발전시킨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대구·경북에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구·경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글로벌한 시각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을 잘 아는 공무원과 세계적 안목을 갖고 있는 대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단계' 정책의 방향을 잘 연구하면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