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법인세 절반 감액…2단계 균형발전정책

지방대 이공계 50%까지 장학금 지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7일 오후 경북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위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1단계 정책이 공공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정책은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이 중심이라고 균형위 관계자는 밝혔다.

◆기업대책=기업의 지방이전 및 창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세금 부담과 인력난, 부지문제 등 애로를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지방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13~25%)을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최저한 세율도 대기업은 15%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신규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조금은 6개월간 종업원 1인당 50만 원 선.

산업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장용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적극 활용해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내외국인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의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도시개발권은 1천 명 고용기업에 100만 평 안팎이 기준이다.

◆사람대책=주택·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는 균형위측의 설명이다.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는 공공주택이 특별 분양되고, 임대주택 공급 지원과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 새로 도입된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의 종업원에게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대폭 연장한다.

교육대책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학·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충원율을 13%에서 50% 이상으로 제고키로 했다. 개방형자율학교도 지방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크게 확대하고, 신세대형 기숙사(아파트형)도 확충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공계의 경우 현재 3.5%가 장학금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 50%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가출연 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도 촉진키로 했다.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건강정보 DB, 정기 검긴, 응급의료 지원 등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보건소를 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바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립대병원을 분야별로 특성화된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재원마련과 향후 추진일정=균형위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은 모두 1조 2천억 원인데 일부는 이미 확보돼 있고,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5천억 원이라고 추계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4월중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다. 특히 법인세 부담경감,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등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을 것"이라며 "2단계 구상이 정책이 되고, 눈 앞의 현실로 이뤄지는 날이 되도록 (지방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