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둔기 난무에다 감금·협박 횡행…. 우리 사회 가정폭력 현주소다. 단순폭력이 줄어드는 반면 사람을 殺傷(살상)할 수 있는 흉기 등이 마구 사용되는 요즘 가정폭력 양상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1일 경찰청 발표를 보면 과연 이러고도 가족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흉기나 둔기 등을 사용, 강력범죄화된 사례가 2005년 1천115명(전체 가정폭력 사범의 8.7%)에서 2006년에는 1천285명(10.0%)으로 늘어났다. 전치 2주 이상 심각한 傷害(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이 기간 773명(6.0%)에서 833명(6.5%)으로 증가했다. 감금'협박 사례들도 점증하는 추세다.
흉포화뿐 아니라 상습범죄화되는 것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전과 3범 이상의 가해자가 158명(1.2%)에서 183명(1.5%)으로 늘어난 사실은 가정폭력의 재생산 현실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아내에 대한 폭행이 9천549건(83.4%)에서 9천127건으로(79.6%) 약간 줄었다. 반면 남편 폭행(276건→299건), 노부모 학대(178건→233건), 동거 친족 등에 대한 폭행(1천542건→1천772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결국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으나마나 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가정폭력 사건 자체가 줄기는커녕 매년 늘고 있는데다 강력범죄화에다 폭력 대상의 무차별 확대까지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가족구성원의 심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폭력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언제까지 '남의 집안일'로만 수수방관할 것인가. 가정폭력의 毒氣(독기)가 우리 사회를 뒤덮어버리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