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져 계층간 위화감 조성
초교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한달 평균 생계비가 448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을 확인시켜주는 셈. 특히 전체 생계비 중 의료·주거·교육비의 비중이 30%를 넘어 서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조사결과로 오히려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2007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발표하고 초교생 2명을 자녀로 둔 4인 가족은 월 448만1천761 원, 자녀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4인 가족은 월 466만196 원,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은 월 494만8천78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3인 가구는 월 341만9천721 원, 2인 가구는 월 274만4천834 원이 필요하며 혼자 사는 경우에는 남성 164만3천123 원, 여성은 161만5천357 원의 생계비가 든다. 이 표준 생계비는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인 247만3천 원의 2배에 가깝고, 통계청이 밝힌 4인가구 평균소득인 370만 원보다도 20%이상 많다.
특히 주거, 의료,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 중 30%가 넘어 초교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 중 주거·의료·교육비가 144만6천738 원이나 됐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10~11월 전국 12개 시도, 20개 지역의 물가조사를 통해 가구별로 식료품, 주거비, 수도 및 전기요금, 가구 및 전자제품비, 피복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제세공과금 등 10가지 항목에 드는 돈을 추산해 표준생계비를 산출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올해 임금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현실성없는 조사라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실제로 월 466만여 원을 연봉개념으로 환산하면 5천600만 원에 이르는데다 노후를 위한 보장성 적립금이나 저축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실제 연봉은 더 늘어나야하기 때문. 이에 대해 노총관계자는 "표준생계비는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목표치여서 현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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