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發 지방경제 위기론 확산

대구 작년 집값상승률 1.53%…회복세 건설업체 다시 치명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지방 경제 위기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함께 민간 부문 신규 분양을 사실상 제한하는 '1.11' 부동산 대책은 가뜩이나 침체되 지역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상반기 내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미분양 급증에 따른 업체들의 도산 위기는 물론 기존 부동산 시장 거래 중단과 가격 하락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피해가 일반 서민 경제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대구·경북의 지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3.30 조치 이후 이미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지난해 대구의 집값 상승률이 1.5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미분양 가구수는 2005년 3천 200여 가구에서 지난해 6월 6천 가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달에는 8천700여 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분양 물량이 3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어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가 계속 된다면 대구의 미분양 가구수는 상반기 중으로 1만 5천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경 연구원 곽종무 박사는 "지표상으로 보면 지역 건설. 주택업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GRDP의 20% 정도 되지만 건설업이 대표적인 서민형 일자리 창출 업종이어서 규제가 이어진다면 지역 고용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은 IMF 이후 줄도산 사태를 맞았다가 이제 회생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1.11' 대책 후유증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협회 대구지회 정화섭 부장은 "청구와 우방, 영남건설 등 부도났던 지역 건설사들이 최근 법정관리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또 다른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는데 오히려 이런 조치가 나와 당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조치가 당장 주택업체나 다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주택자 압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급매물 처분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 금리 상승, 집값 하락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경제력이 취약한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정부 조치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분양 대행사 최동욱 대표는 "수요 기반이 탄탄하고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는 수도권과 체질이 허약한 지방 시장을 같은 잣대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며 "분양 시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도 매수세 실종에 따른 거래 중단으로 매수·매도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