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대통령 연임제 개헌

"이제 고칠 때 됐다" vs "대선 코앞 대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임기 4년의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의 성과물이지만 20년간 민주화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연임제 개헌은 책임있는 정당이 등장하지 않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대통령 연임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도가 높은 한국에서 임기말 레임덕으로 오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선을 위해 대통령이 좀 더 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개헌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란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들어봤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개헌인가? 개헌은 국민 생활에 그렇게 다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도 쌓지 못했으면서도 자신들만의 이권만 챙기기 위해 국민이 바라지 않는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선거의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약한 것 가운데 개헌보다 더 시급한 민생과 관련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tjsdml님)

개헌을 찬성한다. 노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못된 일을 해왔더라도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다. 지난 일을 지금의 일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말했다. 지금은 경제에 신경을 쓸 때라고. 경제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20년을 기다릴 것인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눈이 멀어 해야 할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HYEN님)

개헌이 안돼서 그동안 정치가 엉망이었나? 개헌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 4년 또는 5년이 문제가 돼 국정이 마비되고 혼란스러웠는가? 문제의 본질은 임기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의 자질에 있는 것이다. 말로 또 국민을 혼란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하다. 임기 말년을 조용히 국정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왜 이리 임기 내내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혈압 올려가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월보다 약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제 제발 그만하자. (catseye님)

경제가 어려워서 반대, 정치적 의도 때문에 반대. 뭐 이런 것 말고 반대하는 논리는 없는가? 경제가 어려워서 반대한다면 도대체 경제가 얼마나 좋아져야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녕 우리는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끝없이 배 불리는 것만 우선시해야 하는가. 정치적 의도는 당연히 있겠지. 정치가가 정치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 있나? 다만 그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의도를 거들먹거리며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지양하자. (아잉오빠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