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개헌이라 하니 접는 게 맞다

입력 2007-01-11 11:38:01

야 4당이 오늘 청와대에서 초청한 '개헌안 설명 오찬'에 일제히 가지 않았다. 대통령을 만나 개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조차 의미를 두지 않는, 청와대에 대한 공개적 면박인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리가 적잖은 모양이다. 국민들 사이에도 지금 개헌은 '時期(시기) 부적절한 정략적'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한 걸음도 떼기 전에 孤立無援(고립무원)에 빠진 형국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공격했다. 야권을 겨냥한 말이라도 생뚱맞은 억지 주장이다. 대통령 말대로 야당은 정략적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개헌을 반대하는 60~70% 국민도 정략적이란 말인가. 되풀이 말하지만 여론은 5년 단임제가 지닌 문제점과 改定(개정)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들이다.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노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고 설치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눈치 빠른 국민들은 필시 곡절이 있다고 보고 있다. '되지도 않을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국면전환 카드를 쓰기 위해 예정된 단계를 밟는 중이라고 읽고 있는 것이다. 개헌 실패를 구실로 대통령이 전격 사임하거나, 열린우리당 탈당, 중'대선거구제 국민투표 발의 같은 시나리오가 그런 것들이다. 이 모두가 불리한 정치적 입지를 돌파하려는 術數(술수)로 설정하는 예측들이다.

임기 말 대통령의 행보를 否定的(부정적)으로만 꿰뚫어 보게 하는 분위기는 어디서 비롯하는가. 그 탓은 전적으로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衷情(충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개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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