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新상생시대] (2)공공기관 이전이 새로운 기회다

대구·경북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구시 동구 신서·상매·율암·각산·동내·괴전·대림·사복·숙천 9개 동 132만 8천 평의 부지에 들어설 대구혁신도시 '팔공 이노밸리'가 울산 혁신도시 '우정'과 함께 오는 9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건설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22일 제정된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2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대구혁신도시 건설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혁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올해 공사를 시작, 2012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세부적으로 2월 말까지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5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이다. 이미 여러 차례 용역 보고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조사설계 용역을 8월까지 마감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9월에는 건설공사를 시작하고 10월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대구혁신도시건설단(단장 김재윤)을 구성, 공사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건설단은 4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의 조사반을 가동, 혁신도시 예정지의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활한 조사와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공사와 대구시, 동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7명)도 활동하고 있다.

◆기대효과

대구혁신도시에 들어설 12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이상 3개·산업지원 기능군),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공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상 4개·교육학술 기능군),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이상 5개·기타 기능군)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구가 맡고 있는 국토 동남권 중추관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학문과 교육의 도시인 대구와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지원 기능군의 3개 기관은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생산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바꾸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학술 기능군의 4개 기관은 대구권 33개 대학 간 학술교류 확대로 지방대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을 양성·배출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타 기능군의 한국가스공사는 솔라시티사업과 연계한 청정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전자·정보기기 등 전략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컨설팅 등 토지 관련 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12개 기관의 본사 인력은 2천200여 명으로 2006년 예산은 17조 원, 지방세(2005년)는 60억 원이었다. 가족의 이동까지 포함하면 이들 기관의 대구 이동 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 단계인 2007~2012년에는 생산 1조 3천742억 원, 부가가치 5천659억 원 등 1조 9천401억 원의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1만 2천827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건설 이후인 2012년부터는 매년 생산 1조 1천99억 원과 부가가치 6천979억 원 등 1조 8천78억 원의 유발효과와 6천688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구상안

기본구상 용역을 맡은 (주)한국도시설계학회는 대구혁신도시의 개발목표를 ▷Colorful- City(지구별로 차별화된 색깔있는 도시) ▷Eco-City(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이루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 ▷U-City(도시종합정보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시 안전망을 갖춘 도시) ▷Edu-City(교육·학술진흥 도시) 등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혁신도시는'지식창조 혁신도시(Brain City)'를 지향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는 동서 방향의 선형 구조를 바탕으로 4개의 테마화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구에서 경산 하양 방면으로 내려가면서 친환경 생태지구, 도시형 복합 업무지구, 미래형 혁신지구, 친환경 주거지구가 자리잡는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전체부지 중 공공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운동장 등)가 81만 8천 평(62.4%)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지 31만 4천 평(23%), 이전기관 부지 10만 8천 평(8.1%), 유보지 2만 8천 평(2.1%) 등이다. 대구혁신도시는 미래의 수요에 대비, 다른 혁신도시보다 유보지를 더 많이 확보해 놓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의 인구는 2만 8천~3만 2천 명이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유발인구가 1만 6천~1만 8천 명, 임대주택(4천200가구 예상) 인구가 1만 2천~1만 4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 선정 이전에 신서동을 '택지지구'로 지정, 9천3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대구시의 요구로 임대주택 규모는 절반 이상 준 상태다.

◆주민반응과 과제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예정지에서 60대 후반의 농부가 포도밭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는 혁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평생을 산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을 걱정하며 우울증세를 보이다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부처럼 혁신도시 건설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 대다수는 희망보다는 초조함과 걱정에 빠져 있다. 보상비로 수천억 원이 풀림에 따라 '졸부'가 대거 탄생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곳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나이 많은 주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대구가 잘 되기 위한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근거한 보상금으로는 전셋집도 구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지장물 조사 후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보상 협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가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관계로 공시지가가 주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보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