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아파트 모두 변두리 "접근성 무시"

서민 주택 보급과 생활 안정화를 위해 건설되는 대규모 서민아파트의 입지가 '땅값' 등을 이유로 시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그린벨트 조정가능구역을 주거용지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시 외곽에도 2012년까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서민형 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주택이어서 실효성과 도시 균형 발전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들의 주요 생업이 서비스업인 만큼 일하는 시간대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져 이동시간과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심엔 임대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만큼 시 외곽이라도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외곽으로 밀려나는 임대아파트

'5개 지구, 1만5천여 가구'

앞으로 2012년까지 대구에 건설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북구 도남지구, 북구와 동구와 맞물린 연경지구, 동구 율하지구, 달성군 옥포지구, 달서구 대곡지구로 모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다. 총 157만여 평 규모. 그러나 이들 지역은 생업이 이뤄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서민 아파트 입지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실제 지난 1991년부터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도 당시 시 외곽 지역인 지산·범물, 상인, 월성 등에 집중되기도 했다.

◆교통이 큰 문제

지난 1991년부터 5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대구에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는 14개 단지 1만8천여 가구. 이 가운데 도심과 가까운 곳에 지어진 아파트는 중구 남산동 까치, 동구 신암동 강남, 수성구 황금동 주공 등 3개 단지, 1천200여 가구 뿐이었다. 앞으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건설 예정인 대단위 국민임대아파트 5개 지구 중 교통여건이 비교적 괜찮은 곳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동구 율하지구 단 하나다.

가뜩이나 대구는 업무시설의 도심 집중화로 도시의 다핵화 기능이 떨어지는상황인데 이로 인해 시 외곽마저 베드타운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가구소득 2천 700여만 원 이하의 가구에 임대되는 아파트인 만큼 자가용 보유비율이 낮은 이들의 교통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소득을 도심에서 해결하는 이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시 외곽에 집만 덩그러니 마련하게 되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나?

이에 대해 김한수 계명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민임대아파트 조성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나쁘지 않지만 생활기능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통 등 생활여건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수요자 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를 접근성이 좋은 부도심 주변에 짓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이익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동진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도심이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의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그것을 영구임대로 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싸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에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 대신에 시 외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친자연적인 환경인 만큼 오히려 고급주택을 짓고 분양가를 시장 가격으로 책정해 개발 이익도 누리도록 한다는 것. 신 교수는 "이런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선호하는 입지를 제공하고 시 외곽은 전원주택으로 조성하면 수요 공급을 맞추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영구임대아파트=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며 12~19평 규모로 지어졌다. 도시슬럼화를 이유로 대구지역에서는 1995년 건설된 성서주공아파트가 마지막이다.

▲국민임대아파트=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연 3천900만 원)에 7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