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발로 뛴 한해…'일하는 의회상' 심었다

시·도의원·공무원·기자가 선정한 '일 잘한 시·도의원 10명'

지난 7월 출범한 제 5대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와 제 8대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이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끝냈다.

시·도의회는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의정 활동의 최대 목표로 정했다. 관광성 외유, 개인사무실 마련 등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예년과 달리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려 노력했다는 시·도의회 안팎의 평가를 듣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신문사는 지난 6개월 간의 시·도의회 취재, 시·도의회 사무처 및 시·도 공무원, 시·도의원 교차 추천 등의 평가방식을 거쳐'일 잘한 시·도의원' 5명씩을 뽑았다.

◆대구시의회

이경호(비례대표)·권기일(동구)·이동희(수성구)·송세달(중구)·박부희(달서구) 시의원이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모두 초선이다. 박 의원은 여성 시의원 가운데 한 명을 선정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 의원 개인사무실 공간마련 예산을 책정해 시민들의 공분을 싸 시정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이경호 시의원=초선들의 모임인 수요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광역의회가 유급제로 바뀌면서 변화된 의회상을 초선이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다. 그는 7명의 초선들과 함께 시 정책과 연관된 의제를 설정, 격주로 활발한 토론과 정책연구를 해왔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초빙했다. 연말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범안로 무료화를 추진, 시 예산삭감과 함께 범안로 무료화 타당성을 가리는 용역조사를 시로부터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대구 4차순환도로인 앞산터널 구간 건설문제를 중점 제기해 예산을 절감시키는 시 정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동희 시의원=지역구 최대 현안인 범안로 무료화 특히 삼덕요금소 폐지를 지난 6개월 의정활동 기간 내내 주장해 왔다. 역시 범안로 예산삭감과 함께 용역조사라는 성과물을 냈다. 그는 대구 4차순환도로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순환도로를 도시순환고속도로 개념으로 제정립해 중앙정부에서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구시를 설득해 왔다. 또 사람과 동물 화장을 분리해 추진하자는 취지의 조례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사람의 사후 영혼도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권기일 시의원=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 그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경제교통상임위 활동을 주도,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중점 제기해 예산 절감을 도출했다. 대구 미래 성장동력의 바로미터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들었다. 그 핵심인 대구 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운영을 중점 따졌고, IT 등 대구 과학기술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마라톤 심사'를 강행, 공무원들로부터 냉혹한(?) 의원이라는 별명도 달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삭감이라는 악역(?)을 자처하기도 했다.

▷송세달 시의원=대구시의 세계육상선수권 유치에 발벗고 나서 적잖은 성과를 냈다. 시의회 육상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대구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회내 특위구성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장 인사 문제를 집중 파혜쳐 시정조치라는 교육청 답변을 받아냈고 복지분야 예산 일부가 엉터리로 집행되는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도 했다.

▷박부희 시의원=시의회 출범 후 시의원 중 가장 먼저 조례안을 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성 시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지난 6개월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가 잘못 거둔 세금을 따져 시민들에게 제때 돌려주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

장길화(비례대표)·이현준(예천)·정경구(안동)·김종천(영주)·전찬걸(울진) 도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도의회의 경우 정례회 개회 직전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예산을 변칙으로 편성,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기도 했다.

▷장길화 도의원=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경북도의 '묻지마'식 지원의 난맥상을 파헤쳐 '이것 하나로 앞으로 4년동안 놀아도 된다.'는 부러움 섞인 평가를 들었다. 20여일간 자비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찾아낸 성과물은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못지 않은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그의 이런 노력으로 근거없이 국비보다 높게 책정되어왔던 도비의 지원비율이 다른 도와 같이 국비와 균형을 맞추게 됐고, 투명한 지원을 위한 선결조건인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현준 도의원=기획경제위원장으로 김관용 도지사 공약 사업인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도, 도의회를 '거수기'쯤 여겼던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수차례 걸친 예산 환원요구를 받았으나 이 도의원은 흔들리지 않고 영어마을 조성사업 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한데 이어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과 도 교육청의 영어체험학습원 사업예산 50억 원의 전액 삭감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경구 도의원=10년째 표류 중인 경북도청 이전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북도청 이전이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경북도의 의지부족임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이전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 경북도가 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에까지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점을 집중 제기, 주목을 끌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목적은 승용차 등 증가로 벽지노선의 수익성이 저하돼 이를 보전해 주자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운행하는 공항버스에까지 재정보조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김종천 도의원=경북도가 민주노총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로 2억 원을 도비예산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어 도민 혈세를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예결특위에서 "민노총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주면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계속될 것이고, 다른 민간단체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된다"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도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 근거규정없이 이뤄진 점을 감안,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민에게 피해를 입힌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안 중이다.

▷전찬걸 도의원=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도 '독립된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는 집행부와 삭감하려는 도의회를 중재하려는 의장단과 각을 세우며 '철저한'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쏟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