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벼랑끝 호소'…국회에 개발지원법 제출

13일 열린 '동해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연석회의'는 이미 추진 중인 서·남해안권 개발 계획의 맞불적 성격이 짙다. 30여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서해안권 개발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남해안권 개발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권에 대한 대책만 배제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

따라서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한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은 서남해권 개발에 맞서 동해안권 개발도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에 ▷동해안 광역권종합개발계획을 전담할 동해안개발위원회 ▷동해안개발기획단·개발공사 설립 ▷동해안 광역권 산업발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지정 ▷해양·문화관광진흥 면세구역지정 등이 들어간 것은 낙후된 동해안권을 개발, 서남권과 균형을 맞추자는 것.

또 법안은 동해안 광역권 종합개발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 기업의 자금지원 등을 포함시켜 낙후된 산업기반도 새롭게 구축할 의도도 갖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동해안권 개발이 서남해안권에 뒤쳐지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서·남해안권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 이미 국회의원 조직이 구성돼 뛰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특히 서해안권 개발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탄력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 수석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은 "서해안권 개발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로비'를 받았다."며 "동해안권 국회의원도 발전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광역단체장들은 전국 U자형 개발에서 가장 낙후되고, 개발 계획 추진도 지지부진한 동해안권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토 3대연안의 하나인 동해안이 무한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계속 소외돼 동해안 전역이 침체·낙후되고 있다."며 "경제·문화·환경 등 정주여건 및 산업발전 기반 시설을 속히 구축해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동해안권이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박맹우 울산시장 역시 "현재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유라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우리나라가 흡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동해권 발전이 시급하다."며 "경북·강원·울산 3개지역이 광역개발 클러스트를 조성해 앞으로 다가올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들은 동해안권개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광주의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경주특별법)도 탄력받고 있듯이 서·남해권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을 때 동해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마련된 법안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일단 국회에 제출부터 하고 보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동해안발전포럼 기구 등의 상설화도 논의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개발 지표로 보더라도 '버림받은 땅'인 동해안권을 위해 미적거릴 시간은 더 이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