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여야 평행선…국회 발목잡히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국회 정상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 조항이 여·야간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서도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회, 대학평의원회로 한정한다.'는 조항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추천 주체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 평행선을 달리는 것.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9일 주요 당직자 회의를 통해"오늘 교육위원회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과정을 주시하겠다."며"15일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운영을 위해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개방형 이사제 추천주체 조항에 손을 대지 않고는 타협의 의미가 없다."며"여당 의원 28명도 이를 고치자는 데 동의한 만큼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에 손을 대면 사학법 개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양보하거나 물러설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노웅래 공보 부대표는"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식물국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사법제도 개혁관련 법안 등 현재 계류돼 있는 3천 건의 법률안 가운데 1천여 건만이라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골몰하는 이유는 사학재단들의 재산권 보호를 민생경제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9일 국회 교육위는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반대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